인천시에 개발이익 환수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40여 개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등 13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2개, 인천항만공사(IPA) 아암물류단지 개발사업 등 10개, 인천도시공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등 11개, 민간기업 남촌일반산업단지 등 5개다. 시는 팀 단위로 전담조직을 검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정창규(미추홀2)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시계획인가 조건 부여와 협약서 체결 등 체계적인 부담금 징수 및 재투자 실효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는 각종 개발과 관련해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 징수와 개발이익을 재투자함에 있어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대신 총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데 그치고, 그 실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 등 기관들이 인천에서 진행하는 사업만 수십 개에 달하는데도 의지가 부족해 실질적인 재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쓰는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흥망이 결정되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는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적극 끌어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중 4천330억 원을 교통문제 등 지역 발전에 재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시는 2017년 12월 18일 LH와 명지국제신도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해 3천810억 원을 환수했다. 인천시도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2018년 9월 27일 인천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어 881억 원을 징수해 영종·용유 기반시설(영종∼신도 연륙교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전담조직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정책기획관과 협의 과정에서 업무량이나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선 해당 업무를 살펴볼 직원을 1명 정도 충원해 일하는 걸 보면서 세부 논의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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