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업체 정기검사 유예 중기 80% "연말까지도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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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업체 정기검사 유예 중기 80% "연말까지도 준비 부족"
화관법 이행 현장에 맞는 법개정 필요
  • 심언규 기자
  • 승인 2020.09.2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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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가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이 39.0%로 가장 많고 뒤이어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등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다음 달 당장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51.7%만 ‘그렇다’고 답했고 48.3%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기준 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기업 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등 순이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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