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지역 성장관리방안 대상 늘려 난개발 해소
상태바
소병훈, 지역 성장관리방안 대상 늘려 난개발 해소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9.21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의원은 성장관리방안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개발로 인한 생활기반시설, 주요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 교통난 해소, 교육 여건 및 도심 환경개선 등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