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0일 "추석 전에 지원책 집행을 시작하려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통신비 지원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1천100만 명 독감 백신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백신 사업을 반영하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마땅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백신 약 300만 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방안에 반대하며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 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 돈이 네 거냐’ 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1조 원으로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지원이 절실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백신 무료접종 시행을 포함한 기존 입장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앞서 "만약 여당이 당초 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면 22일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