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 10곳서 측정 軍 피해보상 절차 첫걸음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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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 10곳서 측정 軍 피해보상 절차 첫걸음 뗐다
국방부, 27일까지 ‘1차 조사’ 주민대표·민간전문가 참여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0.09.2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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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실시하는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피해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작업에 수원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본보 8월 11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첫 단계인 1차 소음 측정이 시작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1일부터 27일까지 수원지역 10개 지점에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대상 지역은 8월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한 소음영향도 조사 설명회에서 최종 선정된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서호초등학교(서둔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이다.

이번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1.5m 높이 지점마다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 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시는 특히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 비행 훈련이 4일 예정돼있는 시기를 측정 시기로 선정했다. 또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음 측정 결과는 향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군소음 피해 보상을 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1차로 측정된 소음 측정 결과와 내년 2∼4월 2차 소음 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 단계를 거쳐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해당 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 전문가가 적극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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