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MRO 지원법 첫 단추부터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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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MRO 지원법 첫 단추부터 난관
국회 교통소위에 지원세력 전무 반대파인 경남 하영제 의원 배정 균형발전 구도로 흘러갈까 우려
  • 안재균 기자
  • 승인 2020.09.2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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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불안하다. 인천공항공사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교통소위에는 총 22개 안건이 상정돼 있다. 여기에는 인천공항 항공MRO 조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교통소위에서 통과되면 국회에서 인천공항 항공MRO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인천공항 항공MRO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져 삐걱거릴 조짐이다.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의원이 교통소위가 아닌 다른 소위원회를 선택하면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법 개정에 가장 부정적인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의원이 교통소위에 배정돼 자칫 법률안 처리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 의원은 인천공항 MRO가 조성되면 본인의 지역구인 사천의 항공MRO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교통소위 위원장마저 국민의힘 간사로 있는 이헌승(부산진을)의원이 맡으면서 하 의원에게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교통소위가 ‘지역균형발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부산·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인 반면 법안 개정에 긍정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라 다른 의원들이 지역균형발전 구도를 앞세운다면 법 개정 논의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 항공MRO 조성을 촉구하는 ‘인천 주권 찾기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단지 조성은 시급한 국가 현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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