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자영업자 타격 정부가 임대료 감면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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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로 자영업자 타격 정부가 임대료 감면 대책을
道, 정부에 건의… 코로나19 임대차 분쟁 조정 시행 앞둬
  • 임하연 기자
  • 승인 2020.09.21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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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PG) /사진 = 연합뉴스
임대료 인하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돼 손실을 입은 임대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 임대료 조정과 감면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이에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뷔페 등 12개 감염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7조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는 것이지만 향후 논란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 지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맡겨 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다.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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