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에 나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가진 결의대회에서 "쌍용차 11년 갈등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제 그만 국가의 폭력과 억압에서 놔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5억3천465만6천952원이 됐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하루에도 62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사회적 차별, 그리고 국가·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거나 병사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알려진 것만 서른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쌍용차 측은 경영위기 등을 이유로 2천646명의 노동자를 해고했고 이에 반발한 해고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지난해 7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쌍용차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했지만 국가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 ‘경찰은 이 사건으로 파손된 경찰장비와 개별 경찰 위자료·치료비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인 만큼 그들에 대한 정부 측의 적절한 치유 노력’ 등 3가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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