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면서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과 관련,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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