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 휴지 조각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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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 휴지 조각 됐나
인천시, 군·구 대상 깜짝 공모 접수기간 짧고 인센티브 없어 ‘폐기물정책 실패 자인’ 지적도
  • 김유리 기자
  • 승인 2020.09.2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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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 형식 폐기물 매립지 예시. /사진 = 인천시 제공
돔 형식 폐기물 매립지 예시.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난데없이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나서 박남춘 시장의 폐기물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시는 군·구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를 받기로 했다. 기간은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간이다.

대상 지역은 시 전역이며, 토지이용계획상 매립지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고 5만㎡ 이상 규모의 부지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매립지 조성 면적을 충족하는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 권한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기업 등이다.

하지만 그동안 2차례나 후보지 물색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017년 9월 경기·서울과 공동 착수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지난해 8월 완료했다. 용역 보고서에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천·경기지역 내 면적 220만㎡ 이상의 해안가 후보지 8곳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후보지 공개를 미뤘으며 현재까지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시는 지난해 8월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인천연구원에 발주해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에 따른 후보지 선정, 입지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결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용역 종료를 앞두고 후보지 추천 공모에 나선 데 대해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온다.

공모 안내를 당일 공지하는 등 기한도 촉박한데다 각 기초자치단체에 참여를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 7월 발표한 자체매립지 관련 시민의식조사 결과 매립지 현안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 참여자의 37.9%에 그쳐 시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수도권매립지를 안고 있는 서구에서만 관심을 갖는 사안을 인천 전체로 공모한 것은 박남춘 시장의 폐기물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 등에서 진행했던 용역의 목표는 꼭 후보지 선정이었다기보다는 각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하거나 폐기물 자체 처리 계획 수립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었고, 이번 공모는 주민 수용성을 파악하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둘의 방향성이 다르다"며 "공모 결과가 용역 내용과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이 선정되거나 용역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저조한 경우에는 추후 대책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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