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입법 완수" 결의 다지는 여당

공수처 출범 등 정기국회 때 처리 재확인… 야당에 협조 촉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로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권력기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차질 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대북·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서 오로지 국가 안보·국익 수호·국민 안정을 위한 정보 활동에 매진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선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인권과 국민 중심의 국가치안센터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원내부대표도 "공수처법이 위헌이라 협조하지 못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분이 전혀 없다. 몽니 부리기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에 권력을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