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지원 범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 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여야는 통신비 연령별 선별 지원 기준에 대해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22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에 전격 합의 후 기자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약속했던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 지원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데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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