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그대로 둔 환경정책 성공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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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그대로 둔 환경정책 성공 의문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해법은 있다]3. 인천시 ‘그린 뉴딜’ 성공 열쇠는?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9.2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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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천형 그린 뉴딜' 전문가 간담회 영상회의에서 그린 뉴딜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천형 그린 뉴딜' 전문가 간담회 영상회의에서 그린 뉴딜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급격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이끌어 냈고, 기후위기 타개책으로 ‘그린 뉴딜’이 떠올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에 맞서겠다며 그린 뉴딜을 내세웠다. 그린 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정책을 뜻한다.

정부는 최근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자해 66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림과 동시에 전기차·수소차를 133만 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도 인천형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해 해상풍력발전단지·수소생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위기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데,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방침을 말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놔두고 있어서다.

인천시도 다르지 않다.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45%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넷제로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을 의미한다. 또 인천시를 상대로 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인천지역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시스템과 영흥화력에 대한 언급과 대처가 빠져서는 인천형 그린 뉴딜이 될 수 없다"며 "인천이 진정으로 청정 생태계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시정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문제로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 그린 뉴딜로 석탄화력발전뿐 아니라 자동차·철강·조선 관련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익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일례로 그린 뉴딜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 자동차부품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부품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나 인천시는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면서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데다 내용도 추상적일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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