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 조업 3년새 절반 감소

2016년 405척 작년 195척 적발 안민석 의원, 개선 추세 밝혀

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 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민·오산)의원은 최근 4년간 불법 중국 어선은 총 1천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지난해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4년간 중국 어선은 영해 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 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 조건 위반(859건) 등으로 적발됐다. 불법 중국 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한중 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 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 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