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노숙인 복지안전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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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노숙인 복지안전망 강화 필요
권현진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09.2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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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진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권현진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사회복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는 ‘노숙인’이라는 용어가 없었기에 노숙인 복지는 당연히 거론되지 않았다. 외국 사회복지 저서에 나오는 ‘홈리스(Homeless)’라는 단어가 참 생소했다. 외국에는 홈리스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이 왜 그토록 많을까?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부랑인 복지시설만이 존재했다.  

1998년 IMF 금융위기로 인해 실직이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주요 역을 중심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응급구호적인 시기를 거쳐 2011년이 돼서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됐다. 여기서 ‘노숙인’이란 용어는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만을 정책 대상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므로, 과소추계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률 제정 당시에도 노숙인 대신 홈리스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홈리스가 외래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홈리스는 잠재적 노숙 위기 집단까지 정책 대상에 흡수할 수 있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숙인이라는 용어에서 연상되는 부정적 인식이 문제다. 그렇게 논란 속에서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이 이제 10년이 됐다. 

인천에는 9월 현재 435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435명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고, 140명은 거리 노숙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리에 새로운 노숙인이 발생하면 시와 군·구의 주무부처 공무원들과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협력해 상황 파악을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문화 사회 진입과 함께 외국인 노숙인까지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한다. 또 노숙인들 다수가 알코올 사용 문제와 정신질환 등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는 일용직 등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켜 거리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퇴소가 자유롭다. 코로나라는 사회적 위험에서 노숙인들은 오히려 시설에만 머물러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참지 못하고 퇴소라는 선택을 하곤 한다. 노숙인들이 방역 사각지대에 속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처할 곳이 없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여러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더욱 열악한 처우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몇 년 전 노숙인복지 관련 세미나에서 다음의 내용이 강조됐다. 

"노숙인분야가 사회복지 주류 분야에 비해 더 낮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이유가 없다.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타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타 복지시설 운영비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다.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1인이 담당해야 할 클라이언트 수가 타 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많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노숙인 복지 실천가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답하고 있어 노숙인 복지현장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가늠하게 한다. 노숙인들이 재활·자활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제도가 탄탄하게 제공돼야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숙인 복지시설 퇴소 이후 생계·의료·고용·주거·정신건강 등 그야말로 종합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원돼야 가능하다. 노숙인 복지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과 지원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다시 재정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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