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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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논란의 핵심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 기호일보
  • 승인 2020.09.24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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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지난 9월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한국재정학회는 올해 3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성남시를 콕 집어 "지역화폐 발행의 고용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먼저 지역화폐, 즉 성남사랑상품권이 왜 생겼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화폐이고,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해 지역 내 자원 순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으로 인해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체를 놓고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지역화폐 정책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다.

가만히 두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돈을, 지역화폐라는 정책을 통해 영세상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세상인이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영세 자영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고용효과는 각 연구기관 보고서를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류(종이상품권)와 카드에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최근 기준으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를 살펴보면, 2018년 4천241개소였던 가맹점 이 각종 정책자금의 영향으로 작년과 올해 344%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1만4천595개소에 이른다.

그 규모 또한 이전까지는 약 200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948억 원, 올해는 5천억 원 이상으로 지역화폐 규모가 대폭 커졌다.

사실상 5천억 원 이상 돈이 지역사회에 돌고 있는 것이다.

돈이 돌면 지역경제는 활력을 찾는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조세연 보고서는 사실상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화폐 정책 시기와 규모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맹점 수와 지역화폐 규모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정책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청년배당 100만 원과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생활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성남시 거주 만 6세 미만에게 매월 12만 원의 아동수당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청년배당 등을 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정책수당을 통해 규모의 파이가 커져 가맹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결과, 영세상인 매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효과와 고용효과까지 증가한 것으로 성남시 자체 연구용역보고서 결과로 확인된다.

조세연은 연구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결론이 다르다며 연구결과와 정책효과를 폄훼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가적인 손실 여부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제시하거나, 일부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가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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