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경제 선순환 효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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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경제 선순환 효과 충분
조세연 ‘무용론’ 논란 속에 안광호 인천e음 팀장 반박
  • 이창호 기자
  • 승인 2020.09.2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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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불을 지핀 지역화폐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인천시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역화폐 ‘인천e음’을 기획한 안광호 인천시 인천e음팀장은 23일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한 조세연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안 팀장은 "조세연 연구는 역외 소비 차단만을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으로 상정했으나, 지역화폐의 본질적 목적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이는 지역 내 자본이 서울 등 특정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내 원자재의 조달·생산·판매가 이뤄지는 지역선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조세연 결과에 대해서는 ‘해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는 것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 투입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이라며 "인천은 지난해 한계소비성향이 90에서 96.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연은 소상공인으로 매출 이전 효과가 있다면서도 인접 지역 소매업의 매출을 감소시킨다는 근본도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소상공인으로의 이전 효과는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으로 이전이 아니고 본사를 서울 등 역외에 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역내 소상공인으로의 이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팀장은 조세연의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 내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천대학교가 지난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세웠다. 이 결과에는 인천에서 5만8천 명의 고용 증대와 상반기에만 부가가치세 744억 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진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연의 브리프는 낡은 통계를 갖고 분석한 뻔뻔한 글"이라며 "2019년 이후 인천·경기·군산·포항 등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부가가치세 증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 고용 증대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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