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입장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분명히 전달했다.
시는 23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보내온 ‘4자 합의사항 이행 촉구’ 공문에 대해 회신했다. 회신 내용은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완전히 폐쇄하고 이후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체매립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두 도시에 대한 엄중 경고이자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다짐이라는 분석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2017년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지난해 8월 완료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못했다.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는 용역 이후에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6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공모를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30년 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수도권매립지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를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자 공모 불참을 표명하고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의 공모 불참은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환경부 등 4개 기관이 합의한 4자 합의의 단서 조항으로 인해 또다시 대상지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자 합의 단서조항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향후 대체매립지 희망지 공모를 진행했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면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자동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천시의 공모 불참 선언에 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에 ‘4자 합의사항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23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이 공문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입장 표명 자제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자체매립지 조성이라는 독자 노선을 표명하면서 향후 이들과의 4자 협의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선도적으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인천을 뺀 대체매립지 또는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설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입지 선정도 못하는 와중에 2025년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건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민 설득 방안을 강구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