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중 학교 학교운영비·교육사업비 우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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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중 학교 학교운영비·교육사업비 우선 삭감
편성 과정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9000억 두고 ‘1차 조정’
내일 해당 기관 결과 통보… 조정안 관련 이의신청 수렴 계획
  • 박승준 기자
  • 승인 2020.09.24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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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특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등을 1차 삭감 대상으로 두고 조정에 나섰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교육특별 본예산 세입은 3조8천21억 원으로, 다음 달 8일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 시 최종 확정되지만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8천990억 원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8천410억 원, 기타 621억 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이 예상하는 세출은 4조740억 원으로, 2천719억 원이 삭감 조정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예산 삭감 대상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기관운영관리비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 9천억 원을 두고 1차 조정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 총액 대비 약 1천169억 원 증액된 항목들이다.

1차 조정안에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지출사업, 학교신설비, 공약사업 등이 우선 반영됐으며 조정 순위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교육부 보통교부금) 80% 삭감 ▶학교기본운영비 10% 차등 삭감(표준운영비, 통합배부사업) ▶학교 전출 목적사업지 교당 단가 30% 비율 조정 삭감 ▶직업계고 안전실습실, 과학실 현대화, 커뮤니티실 등 교육환경 신규 구축 사업 순이다. 다만, ▶누리과정 ▶무상급식 ▶학생복지비 등 주요 경직성 경비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교육청은 이틀간 정책사업 조정을 검토하고 25일 조정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관적 판단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 삭감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조정안을 낼 계획이며, 이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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