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아동학대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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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아동학대 예방대책
  • 기호일보
  • 승인 2020.09.2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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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복지 및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이 지난해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자료나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문제를 학교폭력 내 사안으로 뭉뚱그려 처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올해 시교육청에 보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초교 12건, 중학교 7건, 고교 5건, 특수학교 1건 등 총 25건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아동학대 집계도 올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지난 통계가 없으니 아동학대 건수 증감조차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교육청의 인식 부족은 교육감 교육공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신뢰받는 안심교육과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교육감의 55개 교육공약 목록 어디에도 아동학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내용은 없다. 게다가 도 교육감의 안심교육 정책은 위기학생 지원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및 인력 배치 중심의 공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아동들이 방임이나 학대 피해를 당하기 쉬운 때다. 시교육청은 "원격수업 기간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 및 관찰을 강화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적극 조치한다"라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한낮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때맞춰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조사를 시행한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차제에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됐지만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 아동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미취학 아동과 장기 미등교 아동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후약방문식 수습 방안을 내놓곤 하는 데, 이번만큼은 더 이상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제도 빈틈을 메우고,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촘촘한 아동 복지 틀을 구축해야 한다. 재차 시와 시교육청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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