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지면서 대권주자로 부각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여야의 날카로운 질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정국 속 경기도가 선제 시행한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논쟁, 요동치는 부동산시장 등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주택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앞두게 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서 요청한 올해 국정감사 관련 자료는 60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한 지 불과 하루이틀 만에 막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이 쇄도하면서 이 지사와 경기도정에 쏠리는 정치권의 관심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행안위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최근 효과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경기지역화폐’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이 쇄도하는 양상이다. 도 재난기본소득은 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선제적으로 보편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도 재난기본소득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와 보편지급을 통한 도민 만족도 등이 중점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효과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자료 요청도 줄을 잇고 있다. 소비유발과 손실유발을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경기지역화폐는 국정감사에서 효과성 검증 등과 함께 이 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간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 지사가 조세연과 지역화폐 효과성을 두고 벌인 신경전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이 지사에겐 대권주자로서의 검증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같은 달 20일 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공론화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집값 급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조성 시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추진하는 핵심 부동산정책인 만큼 국정감사를 계기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올해 출범하는 경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노선입찰 방식 새경기 준공영제, 부천·김포·하남시와 함께 추진 중인 GTX-D노선 신설 등 도 역점사업들에 대한 검증도 전망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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