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여성변사 사건’ 17년 복역 60대 ‘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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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여성변사 사건’ 17년 복역 60대 ‘재심청구 기각’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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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발생한 일명 ‘화성 여성변사체 사건’으로 억울하게 17년간 복역했다는 남성이 제기한 재심청구가 2심에서도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김모(60)씨가 제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A(당시 43세)씨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 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 700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며 김 씨를 붙잡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약 45일 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는 2013년 3월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했다"며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전모가 드러난 뒤 이 가운데 ‘8차 사건’ 범인으로 붙잡혔던 윤성여(53)씨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하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윤 씨가 "당시 형사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목한 형사 중 하나인 ‘장 형사’를 특정하자 "나도 장 형사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청구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형을 처음에는 O형으로 파악했다가 나중에 A형으로 바꾸는 등 법의학적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씨 측은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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