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청년들이 일자리정책 위주의 지속성 없는 청년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인천청년유니온과 인천청년광장 등에 따르면 ‘인천 청년정책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24일 오후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인천의 청년정책을 진단했다.
2018년 ‘인천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해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인천 청년들의 정책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4.1점이었고, 특히 워라밸과 생활안정, 근무여건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이날 청년 당사자들은 정책이 여전히 일자리와 출산 장려에 집중돼 청년의 요구와 다른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는 등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인천청년광장 대표는 올해 시의 청년정책 예산 680억 원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31개 사업 264억 원으로 38.8%에 해당하고, 출산 관련 사업은 3개 사업 277억 원으로 40.7%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청년의 문화, 생활 안정, 권리 확대 등과 관련한 사업은 6개 사업 140억 원으로 예산의 20.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117억 원)을 빼면 3.4%(23억 원)에 그친다.
청년들이 발굴한 사업이 예산 반영 과정에서 왜곡된 사례도 있었다. 참여예산사업에서 청년들이 우선순위로 꼽은 1순위 사업은 ‘인천지역 자취 대학(원)생 월세 지원(1억3천만 원)’이었다. 이 사업은 시가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서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안됐지만 시 일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사업 대상이 또다시 인천의 재직 청년으로 변경됐다.
청년들은 지난 2년여간 운영됐던 1기 인천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 절차와 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트워크 활동을 제한하거나 여러 차례 담당 주무관이 교체되는 등 행정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2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기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소통이 없었던 점, 네트워크 활동이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을 한계로 꼽았다.
보완 방안으로는 ▶중간지원조직 지원체계 강화 ▶안정적인 행정의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모델 구축 ▶참여기구의 권한과 역할 강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조례 개정 등이 제시됐다.
선민지 1기 인천청년네트워크 부위원장은 "시는 청년당사자들의 참여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에 맞는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네트워크 위원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반영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