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 3년간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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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 3년간 700억
  • 조흥복 기자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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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 생활수급 부적정 수급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자는 9만 8천234명, 금액은 702억8천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적정 수급 발생 건수는 ▶2017년 2만7천928건 ▶2018년 3만496건 ▶2019년 3만9천8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부적정 수급 금액도 ▶2017년 210억 원 ▶2018년 232억 원 ▶2019년 260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적정 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수급이 7만5천121건에 54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부적정 수급자 중 78%를 차지했다. 

뒤이어 ▶공적이전소득(국가지원금) 5천675건 ▶자동차 2천84건 ▶부양의무자 소득 1천866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부적정 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력을 보강해 부적정 수급자와 빈곤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등 크로스 체크를 더 강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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