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때 투표율과 상관없이 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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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때 투표율과 상관없이 개표해야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정부, 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주민소환 요건 ‘지자체별 차등’ 시도지사, 청구권자 총수의 5%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09.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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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가 주민참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주민투표 청구요건, 개표·확정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에 위임이 없어도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⅓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 요건을 폐지해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⅓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에서 ‘투표권자 총수의 ¼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바뀐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종이 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온라인 포털·휴대전화 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 투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기존에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던 소환청구 요건을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현재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5%,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인구 규모를 5만 이하,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 명 이상 등으로 나눠 각각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과 확정 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⅓’에서 ‘¼’로 완화했다. 이 밖에 주민소환투표 연령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온라인 서명청구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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