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제 잔재 종이지적도 2030년까지 디지털화 박차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 기준 종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100여 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와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했다. 이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39억 원을 투입해 60개 지구와 1만8천80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국비 8억4천만 원을 확보해 15개 지구와 3천313필지, 278만5천㎡를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1일 제5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구 운북2지구와 동구 만석4지구, 미추홀구 주안4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마쳤다. 각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해 디지털(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든다.

특히 지난해부터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인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영상을 직접 촬영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 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및 경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