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업무 넘긴다? ‘그러면 11월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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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업무 넘긴다? ‘그러면 11월 파업’
도내 전담사들 "지자체 이관 반대" 일각선 "아이 볼모로 한 단체행동"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09.29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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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돌봄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단 등을 촉구하며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돌봄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단 등을 촉구하며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돌봄전담사들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초등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 시도를 규탄하며 오는 11월 6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단체행동이라며 이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28일 "정부와 정치권의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 관련 법안 철회와 돌봄시간제 폐지 및 학교 직영 돌봄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와 교육부 및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64일이 지났고, 국회 노숙농성도 21일째"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학비노조는 "학부모단체들이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입장도 표명했지만 교육감은 면담과 대화를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정세에 맞는 새롭고 강력한 투쟁을 위해 11월 6일 전국적으로 돌봄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돌봄전담사들은 그동안 돌봄 운영시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돌봄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돌봄전담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지자체에서는 민영기업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돌봄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돌봄전담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며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상황에서 최일선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현실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진선 경기학비노조 지부장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를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총파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 달라. 만약 파업이 이뤄진다면 모두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총파업 선포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벌이려 하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개학이 늦춰지면서 시작된 ‘긴급돌봄’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만 근무하겠다 ▶원격수업 등 계약서상의 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도움에는 인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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