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티앤티공작 소송 중’… 캠프하우즈 개발 언제 재개될까

경기북부지역의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중 한 곳인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의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재 선정 등의 과정 속에서 사업이 재개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년 파주시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선정하고,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승인조건 미이행과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파주시는 올해 6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는 내년 초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티앤티공작과의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최종 승소해야 한다.

전 사업시행자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무효 소송은 파주시가 1심에서 이겼지만, 최종심이 뒤바뀔 경우 최근 진행된 사업시행자 2차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

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몇 가지 해결사항이 전제돼야만 성공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전 사업시행자는 선정 직후인 2009∼2014년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해 온 전 사업자는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을 수행한 상태로, 신규 사업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전 사업자의 내용을 승계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이를 승계하지 못할 경우 각종 인허가 추진에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토지수용 과정에서 지정된 토지소유주 모임과, 2017년 파주시의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 허가’에 따라 모집된 조합원 495명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전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이 분양 계약을 마쳤다. 이들의 계약금은 최대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사업 지연 등으로 시에 대책마련을 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 중이며, 새 사업자와는 충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하우즈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됐다가 2004년 미군이 철수한 뒤 2007년 국방부에 반환됐다.

파주=이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