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입주자대표회의 낮은 윤리교육 이수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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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입주자대표회의 낮은 윤리교육 이수율’ 지적
  • 신용백 기자
  • 승인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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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경비원 갑질 방지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율이 여전히 60%에 머무르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의원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과 윤리교육 등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황을 국토부에서 제출받아 본 결과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이수자의 비율은 62.6%에 머무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이수비율이 41.6%, 2017년 46.1%, 2018년 56.1%, 2019년 62.6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비원들에게 갑질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서울이 83.5%로 가장 높았고, 충남 76.0%, 경기 67.9%, 인천 66.8%, 전북 65.1%, 광주 60.7%, 울산 60.4%, 경남 59.0%, 부산 58.1%, 대전 55.1%, 강원 52.1%, 경북 49.9%, 충북 48.1%, 전남 46.6%, 대구 25.5%, 세종 23.7%, 제주 21.6% 순이다.

특히 광주가 2016년 19.8%에서 2019년 60.73%로 40.93%P가 급증했고, 경남이 2016년 22.9%에서 2019년 59.07%로 36.17%P, 경기가 2016년 33.8%에서 2019년 67.95%로 34.15%P로 증가했다. 

반면 세종은 2016년 36.5%에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12.82%가 급감한 23.68%이고 대구, 제주는 교육 이수율이 20%대에 머물러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경비원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방지 인권교육을 함께 하는 만큼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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