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아파트 소유자 81.4%… 법개정 필요

국내 전체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중에 비해 아파트의 비(非)아파트(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대비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 유형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아파트가 8천941건, 단독주택이 887건, 연립 및 다세대가 1천85건, 기타 69건으로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81.4%에 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9월 말 정무위를 통과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가로 적용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실제 주택 유형 비율(약 5:5)과 주택연금 가입 주택 유형 비율(약 8:2) 간 차이가 너무 커 이번 법 개정만으로 개선될지는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주택연금 신청 주택의 가치 평가 방식을 포함한 심사 체계 및 절차에 있어 단독·다세대·연립 등이 불리하지 않게끔 추가 개선 방안들을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