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워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논란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간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도 국감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국감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함에 따라 예년과는 진행 방식과 규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감장에는 ‘50-50-50 원칙’이 적용된다.
국감장 안,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이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국회 외부에서 열리는 국감도 대폭 줄어들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에 대한 해외 국감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공관장을 국내로 부르려던 계획도 접었다.
농수산위는 지방 출장 방문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문체위는 현장 방문을 2곳으로 대폭 줄였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감을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역 최전선에서 뛰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업무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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