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 ‘SKY59’ 땅 소유권 이전 문제로 출구전략 막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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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 ‘SKY59’ 땅 소유권 이전 문제로 출구전략 막힌 조합원
  • 신기호 기자
  • 승인 2020.10.05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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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사업(SKY59)이 토지주와의 소송 등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 1천600여 명이 수년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4일 의정부시와 SKY59 조합원, 토지주 등에 따르면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추진 중인 2천581가구 규모의 SKY59 지역주택조합사업이 2017년 조합원 1천677가구를 모집한 뒤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는 토지주와 조합 측 간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둘러싼 소송 등이 이어지며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합 측이 토지주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은 1·2심 모두 ‘당초 매매 약정을 체결한 조합 추진위와 현 조합이 별개의 단체’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토지주가 해당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며 의정부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조합 가입자 피해를 우려해 불가 처분하자 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합 측과 토지주 간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을 보류한 상태다.

1천677명의 조합원들은 1인당 4천만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3년 넘게 묶여 있고, 앞서 납부한 업무대행비만 해도 270여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토지주가 매매약정에 따른 본인 소유 토지의 인계를 거부하며 사업이 정체됐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시가 조합 설립 신청 조건에 포함되는 토지사용권원의 확보 유무를 매매약정서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로 한정해 토지주가 토지승낙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당사자 간 민사적인 토지매매약정 이행에 대해 중재 범위를 벗어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SKY59 조합장은 "조합 인가를 위한 사용권원 확보는 매매약정서에 명시된, 즉 조합에서 필요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기로 한 내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이 각하된 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부터 규모를 키우는데 이대로 판례가 굳어지면 모든 지역주택조합들이 이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토지매매약정서는 일종의 업무협약으로, 체결 이후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을 내라 했지만 내지 않았다"며 "업무대행사 등 추진위와 토지매매약정을 맺었지만 해당 추진위 관계자들은 일괄 사임했고 이후 현 조합장이 추대됐는데 이는 별개의 단체로 법원에서도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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