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PG) /사진 = 연합뉴스
위장전입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위장 전입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위장 전입 적발 건수 중 인천은 105건으로 서울(1천995건), 경기(486건), 대구(192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 위장 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37건, 2018년 32건, 지난해 20건, 올 7월 현재 4건이다.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 초교 0건, 중학교 92건, 고교 13건이다.

인천이 전국에서 높은 위장 전입 적발 건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도서지역 등 학군이 넓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거리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몇 년 사이 송도를 비롯해 청라국제도시 등으로 인구 이동이 잦아지면서 중고생들의 통학거리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평구와 부천시, 서구와 김포시 등 타 시도와 맞닿은 접경지역에서 위장 전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지역 초등학생 위장 전입 적발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근거로 학교를 배정하는데, 주변 지역으로 전입 때 학교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전입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위장 전입보다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장 전입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위장 전입 적발 시 과태료 및 배정 취소 등을 안내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위장전입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