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4일 이탄희(민·용인정·사진)국회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5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수사 처리됐거나 수사 중인 사항은 총 1천68건으로, 검찰은 수사 완료된 총 688건 중 632건(91.9%)을 기소했으며 이 중 159건이 구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스크 판매 사기로 기소된 171건 중 123건이 구속을 면치 못했다.
위반 사유로는 격리 거부가 370건(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스크 판매 사기 353건(33.1%), 마스크 매점매석 114건, 미인증 밀수출 104건(10.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8월 말까지 코로나19 관련 범죄(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천587명을 수사해 9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그 중 혐의가 중한 12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600여 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수사대상자의 구체적인 혐의는 집합금지 위반이 7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608명), 집회금지 위반(108명), 역학조사 방해(105명)가 뒤를 이었다.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데, 이와 관련한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8월 21일 기준 총 349건이었다. 혐의별로는 폭행·상해 164건, 업무방해 129건이었으며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도 16건이나 있었다. 운송수단별로는 버스 190건, 택시 116건, 전철 등 43건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부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사고,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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