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납세자의 세금포인트는 59억 점인 데 반해 현재까지 사용 포인트는 3천100만 점으로 나타나 사용실적이 1%도 안 되는 0.53%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세금포인트 활용 실적을 봐도 사용실적이 1%가 넘는 해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부여 포인트 36억1천800만 점 중 사용 포인트는 1천700만 점으로 0.47%에 불과하다. 2016년은 부여 포인트 40억6천700만 점 중 사용 포인트가 1천900만 점(0.47%)이었으며, 2017년의 경우 사용 포인트 비율이 0.01% 오른 2천200만 포인트였다. 2018년에는 0.5%로 소폭 상승했으나 부여 포인트 52억2천400만 점 중 단 2천600만 점만 사용돼 세금포인트 제도 자체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징수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온라인 할인쇼핑몰 등 4개 항목을 확대했으나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향후 성과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적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확대해 세금포인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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