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는 5일 최고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속 지연하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만약 계속 시간끌기로 일관하면 법사위 법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요구하며 법 개정 압박을 병행했지만, 야당의 시간끌기가 계속된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사위 의결로 별도의 소위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인 법사위는 현재 여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의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을 당시 6일까지 소위 논의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까지만 국정감사를 위한 의사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필요시 이 기간에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이 계속 안 될 경우 법사위에서는 10월 중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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