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안양 만안)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1학기 온라인개학 기간 중 특수학교 방문수업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문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전국 182개 교의 15% 수준인 28개 교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개 특수학교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 장애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수업을 실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같이 특수학교에서 방문수업이 전혀 없었던 지역은 전북(10개 교)과 강원(8개 교), 전남(8개 교), 경북(8개 교), 대전(5개 교) 등 모두 6곳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1학기 온라인개학 당시 교육부가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순회)방문수업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컴퓨터조차 켜기 어려워하는 장애학생들에게 비장애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이라며 "장애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섬세한 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도를 고려해 ‘서비스 전달형 방문형 순회교육’을 통해 학습꾸러미 등 학습자료를 전달하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학생을 관리하면서 관찰과 상담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을 해 왔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해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총 4천915명의 장애학생 중 최대 420명이 긴급돌봄에 참여했다"며 "명칭과 운영 방법이 달랐을 뿐,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면서도 건강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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