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업용지 팔아 LH, 5년간 1조 수익

인프라 투자 미미 지자체에 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내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과 관련해 지구 내 상업용지를 매각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비롯해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가 해당 지역 개발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LH는 도내에서 상업용지 매각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해당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투자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5일 LH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LH가 상업용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은 총 2조343억 원이다.

LH가 같은 기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면적은 194만7천㎡ 규모이다. 특히 도내 사업지구 내 상업시설 판매를 통한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남미사(5천314억 원) ▶평택고덕(3천240억 원) ▶화성동탄2(2천808억 원) ▶시흥은계(1천323억 원) ▶시흥장현(632억 원) 등 도내 지역에서의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올 초에는 고양시가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 등의 사업과 관련해 LH가 막대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LH가 지하철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폐쇄 조치하는 등의 감정싸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부동산의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신규 대상지 물색 등에 나설 예정이다.

문 의원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상가 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LH는 상업용지의 공급 비율 및 공급 금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e-mail]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