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안전장비 입찰 ‘최저가 낙찰제’ 적용되며 국민 안전 위협

안전장비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사진·의정부갑) 의원은 6일 최저가로 낙찰제로 비전문업체가 저가로 안전장비 입찰에 낙찰받아 부실 제품이 양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색종이 제조업체나 애완동물 판매업체 등 비전문업체가 안전장비 제작을 낙찰받아 제조사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발주가 진행, 제품 규격 미달 및 납품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주자와 제조사가 달라지면, 납품 후 장비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투명해져 계약 장비의 사후 관리도 소홀해 질 수 있다.

오 의원이 소방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전국 소방장비 계약과정 중 납품 지체가 발생한 사례는 총 592건으로 나타났다. 구조장비 315건(53.2%), 개인 안전장비 114건(19.3%), 구급장비 113건(19.1%), 기동장비 50건(8.4%) 등 순이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장비 등 안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분야 장비 구매 시 납품 능력이 없는 업체가 응찰하지 못하도록 안전장비 판매업 등록제, 입찰 전 사전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