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신규 도입 기업 수 지속적 하락…유명무실화 우려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 CP(Compliance Program) 도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인천 남동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신규 도입 기업 수 증감 추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 신규 도입 기업 수는 3곳으로 2018년 15곳 대비 80% 하락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015년도에 비해서도 하락한 수치다. 또한 가장 많은 도입 성과가 있었던 2011년 대비 무려 97% 이상 하락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또는 CP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 평가, 현장 방문 평가를 거쳐 CP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A등급 이상의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도입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해 CP등급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낮고,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폐지되어 신청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 며 "법령을 정비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