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범죄 강력 의법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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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범죄 강력 의법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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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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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생활이 말이 아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 위축으로 서민 가계에 주름이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우리 국민들이 구입해 나눠 착용해야 할 마스크를 사기 판매하거나 밀수출을 하는 등 돈벌이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주위를 허탈하게 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25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수사 처리됐거나 수사 중인 사항은 총 1천68건으로, 검찰은 수사 완료된 총 688건 중 632건(91.9%)을 기소했다. 

위반 사유로는 격리 거부가 370건(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스크 판매 사기 353건(33.1%), 마스크 매점매석 114건, 미인증 밀수출 104건(10.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데 이와 관련한 버스와 택시에서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 등 범죄행위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8월 21일 기준 총 349건이었다. 이 중 폭행·상해 164건, 업무방해 129건이었으며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도 16건이나 있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특효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는 최고의 백신이 방역수칙 준수일 수밖에 없다.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퇴치를 앞당기는 길이라 하겠다. 모두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같은 생각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본인의 감염을 넘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 전체를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무서운 범죄행위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는 이처럼 그 죄질이 특히 나쁘다 하겠다. 이러한 범죄에 관용은 금물이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의법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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