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 900명 중 면허 취소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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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사’ 900명 중 면허 취소는 0건
권칠승 "이력공개 등 법 개정 시급"
  • 조흥복 기자
  • 승인 2020.10.0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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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인 중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900명이 넘지만 정작 면허를 취소당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자격 정지도 5건에 불과했다.

반면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0~2018년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무려 8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0~2018년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의사도 무려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가 2018년 136명으로 늘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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