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탄희(민·용인정·사진)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6천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 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3천705억 원→8천777억 원), 0.27%(52만2천847명→38만2천886명)로 감소한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9천832명→26만3천802명), 1.3배(7천549억 원→9천555억 원) 증가했다.
2020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7천873명으로 이 중 94.6%인 4만5천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3천801명→4만5천490명) 감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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