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령회사 끝까지 쫓는다… 道 ‘단속 인력 확충’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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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령회사 끝까지 쫓는다… 道 ‘단속 인력 확충’ 잰걸음
행안부에 ‘29개 시군 50명 증원’ 건의… 내년 인건비 산정 반영 등 요청
  • 민준석 기자
  • 승인 2020.10.0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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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한 건설경제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담당할 인력 확보에 나선다.

6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도가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등록 및 법적 기준을 위반한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총 14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의뢰했다.

도는 시설 5급, 행정·시설·공업 각 7급 등 공무원 4명과 시간선택임기제 인원 4명으로 꾸려진 공정건설조사팀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 등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더욱이 회계 및 세금 관련 장부들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와 발맞춰 현장 점검 등 사전 단속을 벌여야 하는 도내 지자체들은 7~8급 주무관 1명만 배정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가 따로 있고 사전 단속은 부수 업무로 할당해 세심한 일 처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건설사업자가 위법사항 적발 직후 등록지를 변경하거나 허위 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직적으로 움직여 일선 시·군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도는 올 하반기 행안부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확산에 따른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내년도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자료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관련 인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 분야 페이퍼컴퍼니가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만 시·군 인력이 부족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래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으로 사전 단속 제도를 도입했고,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광역지자체도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인력 수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며 "담당 인력 충원을 위해 도와 일부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에 총 50명의 증원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인력 수급 자체가 지방정부의 자율화에 맡겨진 만큼 도지사와 각 지자체장의 의지가 담긴 세부적인 계획안이 수립될 경우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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