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2019년 교육부 소관 8개 위원회 출석회의 전무" 지적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민·용인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중 출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출석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는 5개였다.

이 중에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는 위원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1만3천 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출석회의가 전무했고, 매년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는 단 1차례 출석회의를 열었다.

사학분쟁 조정과 교원구제를 위한 위원회는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교원의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25회,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13회 열렸다. 

한편,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도 4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심의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매년 1만3천 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증가하는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저조한 반면 교원구제, 사학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는 자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미구성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