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재계 반발 관련 靑 "입법 차질없이 이뤄져야"

청와대는 7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입법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공정경제 3법 회기 내 처리 방침’에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 법안(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 정부 입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은 재계가 청와대를 향해 ‘속도조절’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여당의 ‘공정경제 3법 드라이브’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사장단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법"이라며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