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경제] 김성원 의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로 지나친 월권 "우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환경부가 지나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일차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국민의힘 원내수석)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의 친 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환경부의 파워가 전례 없이 커지며 환경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부가 관리·온실가스 감축 등 물 관리 일원화와 대기환경의 주무부처가 되며 예산과 인력이 증가한 가운데, 발전이나 전기요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임에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주도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추진과정상의 행정절차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사업의 추진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져 인허가법으로 변질되며 논란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월권이나 침범이 아닌 시대와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른 흐름이다. 선진국이 될수록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