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교육청 ‘교육비 역차별’ 공동 대응

올 교부금 기준 ‘道 학생 1인당 교육비’ 전국 최저수준… 법 개정 등 추진

매년 거듭되는 경기도내 학생들의 교육비 ‘역차별’ 문제와 관련,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손잡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도교육청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생 수는 152만4천470명으로, 전국 전체 학생 수(543만7천10명)의 28.0%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내 배분되는 비율은 22.1%에 그치고 있으며, 관련법 비적용 대상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그 비중은 21.73% 수준으로 더 낮아진다.

특히 올해 교부금을 기준으로 각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면 도내 학생들은 전국 최저 수준의 교육비를 교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생 1인당 교부액 기준 교육비는 741만7천 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인 1천20만3천 원보다 278만6천 원이나 적다.

반면 학생 수 비율이 전국 1.0%(5만5천99명) 수준인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154만6천 원, 학생 수가 도의 7분의 1에 불과한 전남(20만1천90명)의 1인당 교육비는 1천575만1천 원으로 도의 두 배가량이다.

도내 학생 수와 학교 수 등 교육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교부금 역차별 논란은 매년 제기된 사안으로,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부율 인상 및 교부금 산정 방식을 지속 건의해 왔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은 관련 법률 개정 및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해 국회·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대응에 동참, 도교육청과 한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대표의원은 "합리적이지 못한 교부금 산정으로 인해 도내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