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 바뀐 것 없다"...의대생 국민청원 사과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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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 바뀐 것 없다"...의대생 국민청원 사과 대한 입장은?
  • 디지털뉴스부
  • 승인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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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정부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현재로서는 별다르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접수됐다. 청원 작성자는 자신이 한 의대 본과 4학년생이라고 주장하며 재응시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한없이 부끄럽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당장 발생할 앞으로의 의료공백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더더욱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은 단순히 1년에 그치지 않는다. 인턴이 채워지지 못한 1년은 세월이 흘러 레지던트 1년 차의 공백을 야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7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로 인해 (국시 재응시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원 작성자가 의대생이 맞냐는 질문에는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도 없어서 누가 올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해 배치 기간이나 시설을 재배치하고 인턴 부족에 대해서도 다른 대체 인력을 활용하면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계속 의료계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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