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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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총력전
2심 재판하러 서울까지 ‘먼 길’… 350만 시민 사법 편의 높일 때
  • 김상현 기자
  • 승인 2020.10.09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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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안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항소심 등 고등법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며 관할인구는 340만 명이 넘는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통상 재판이 한두 번에 끝나지 않는 만큼 당사자들은 매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본보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편의를 위한 원외재판부의 필요성과 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설치 추진 움직임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도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도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북부 사법서비스 과부하 ‘원외재판부’ 설치로 해소 기대

의정부지법은 2003년 설치된 고양지원에 이어 2022년에는 남양주지원까지 갖추게 되지만 경기북부 인구와 사건  수를 비교하면 법원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담당인구는 2018년 기준 340만 명으로 전국 18개 지법 중 5위다. 사건 수는 110만 건으로 수원, 서울중앙,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 이어 7위다. 이들 지법에는 모두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다. 

또한 의정부지법의 1심 합의부 사건은 2018년 기준 3천280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는 6개 지방법원중 인천지법을 제외한 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보다 많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2018년 기준 1천169건) 역시 춘천지법(457건)의 2.7배, 제주지법(260건)의 4.5배에 이른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지난해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고, 올해 5월에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경기남부지역보다 낙후된 상태로,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격차가 심해졌다. 

안병용 시장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이임성(왼쪽)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병용 시장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이임성(왼쪽)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시민들의 뜻 모으는 서명운동 전개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같은 달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민간에서는 다양한 유치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의정부시는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경기도는 민간과 관할 시·군의 활동 지원과 전국적 지방협의체 의제 제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황범순 부시장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해 활동 중이다. 특히 추진위는 의정부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유치 활동을 확대해 7월부터 ‘범시민 1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10월 8일 기준으로 총 10만3천222명이 서명에 참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서명에 동참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유치 염원을 명시한 관련 서류를 지난 6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으로, 다음 달 열리는 대법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모습.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모습.

#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그 효과는 고스란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먼저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에 항소하는 주민들은 멀리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다. 의정부지법은 2심 재판을 수행하는 고등법원의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법원을 찾는 관할구역의 주민들, 판검사 및 검찰 수사인력, 변호사 등이 대거 몰리며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재판 분야에서 파생되는 각종 생산·부가가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모습.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모습.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원외재판부가 계획대로 2022년 3월 들어서게 되면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과 억울한 이들의 권리 구제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대법원 내부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에 공감하고 도지사와 부지사, 각 지자체장, 경기북부 출신 지역 국회의원 등의 든든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100% 유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도 "원외재판부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으로, 조속한 시일 내 원외재판부 설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할 것"이라며 "350만 명에 이르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사법접근성을 보장받아 편리한 사법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사진=<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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